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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2022년 8월에 미국에서 제정된 대규모 재정법안으로, 이름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개요
공식 명칭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시행일 | 2022년 8월 16일 |
주요 목적 | 인플레이션 억제, 기후변화 대응, 제조업 육성, 재정 건전화 |
총 예산 규모 | 약 4,370억 달러 (약 580조 원) 이상 |
✅ 주요 내용 요약
1.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투자
- 3,69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7,500 지급 (단, 미국 내 생산 요건 포함)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2. 세제 개혁 및 대기업 과세 강화
- 대기업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
- 주식매입세(Stock buyback tax) 1% 부과
- 국세청(IRS) 강화로 고소득자 세무 조사 확대
3. 의료비 부담 완화
- 처방약 가격 상한제 도입
- 메디케어(노년층 건강보험)의 약값 협상 권한 부여
- 인슐린 가격 월 $35로 제한
💡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가?
이 법의 **본질은 "친환경 산업 육성 + 재정건전화"**인데,
지출을 늘리면서도 대기업 과세 강화, 약값 절감 등을 통해 장기적 물가 안정 및 정부 지출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항목영향
전기차 산업 | 보조금 지급 조건이 ‘미국산 부품·조립’으로 제한되어 한국산 전기차 불리 |
배터리 기업 | 미국 진출 시 혜택 →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등 북미 투자를 확대 |
무역 갈등 요소 | 유럽·한국 등에서 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 제기 |
📝 핵심 요약 문장
"IRA는 미국의 친환경 제조업을 키우고,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억제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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