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방법 - 법무사 없이 직접하는 완벽 가이드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하지만,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을 경우,
전입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등기를 통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원의 명령 제도입니다.

• 주로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신청
• 집에서 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음
• 이후 경매를 신청하거나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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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 변호사·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
• 준비서류만 갖추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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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에는 본인 정보, 집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퇴거 예정일 등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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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서류 준비

서류                                                     설명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체 계약 내용이 보이는 것 (원본 지참)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센터 발급 (전입일 확인용)
확정일자 확인서	계약서에 찍힌 도장 또는 열람용
주민등록등본	현재 주소가 나온 것
퇴거 예정일 확인 서류	퇴거 예정일 메모, 사진 등 첨부 시 좋음 (필수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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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 법원에 제출

•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
• 우편 접수 가능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 서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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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납부

항목금액

송달료	약 10,000원 (우편비용)
인지대	약 1,000~2,000원 (보증금에 따라 다름)

💡 현금 납부 또는 수입인지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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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서 수령 → 등기소 제출

•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서’가 나오면
  →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완료
  → 이후 ‘임차권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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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둘 점

• 신청은 집에서 나가기 전에도 가능, 퇴거 후라도 일정 기간 내 가능
• 등기 완료 후에는 임차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유지
• 등기 후 보증금 돌려받으면 → 말소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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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내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셀프로 신청해도 어렵지 않으며,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면 법무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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